미-유럽 5개국, 역외탈세방지 공조 확대

아주경제 문정빈 인턴기자=미국이 유럽 주요 5개국과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금융정보 수집에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6개국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금융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도록 함으로써 세금 회피에 대한 표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앞서 지난달 스위스, 일본과의 양자 협정에 진전이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2010년 외국 금융기관이 미국인의 은행계좌 등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국외자산신고법(FATCA)’을 제정했다. 그러나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은 과도한 비용과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합의는 FATCA 이행을 위해 양국 간 조세 협정이나 합의를 통해 자동적으로 금융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이들 국가는 조세 회피 의혹과 관련해 해당 국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해 금융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6개국은 성명에서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양자 간 조세 협정 도출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오늘 발표는 역외 탈세를 근절하고 조세 체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만들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세 정의를 요구하는 단체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자국의 세금을 피하려고 외국은행을 떠도는 자금이 최소한 21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2명은 역외 탈세로 인해 연간 1000억 달러의 세금이 덜 걷히는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