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CD금리 담합 의혹에 금융당국 질타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국회 정무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미온적 태도를 강력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D금리 조작 의혹 조사에 착수했음에도, 김석동 금융위원장·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은 금리조작 가능성을 사실상 부인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26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예민한 시기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듯한 발언은 공정위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 부처들이 따로 논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금융계 수장이라면 진중함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스스로 조사한 바 없는 사안에 ‘그런 일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강석훈 의원도 “담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정위에서 하는 것이 맞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사전에 단정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CD금리가 시중 자금 사정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의미를 상실한 지 이미 오래인데 지금껏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업무태만 아니냐”고 성토했다.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마자 이례적으로 (담합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은 조사 방해일 뿐 아니라 무언의 압력 내지 의사표명”이라며 “금감원이 CD금리 담합을 묵인·동조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은 “은행은 CD금리를 담합하고, 가산금리를 부풀려 서민의 등골을 빼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방치해 고혈을 짰다”면서 “담합이 사실일 경우 전 국민이 피해자인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금융위원장이 오히려 업계의 입장을 대변한 셈이다. 은행연합회장, 증권협회장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