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부동산 정책 포럼> "주택 정책, 질적 전환 필요한 때"

▲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사진 = 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사진)은 민간업체에 대한 규제를 손질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송 본부장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2 부동산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보금자리가 돼야할 집이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다. 하우스푸어가 속출하고 있다. 빚내서 빚을 갚아가는 진풍경이 이제 흔하다"며 "민간 건설사에 대한 규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본부장은 이날 업계 관계자로서 실제 현장에서 접하는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전했다.

그는 "지금 시장은 '백약이 무효'인 상태다. 오죽하면 '기다려 보자'는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을 얻는 상황이겠느냐"며 "그만큼 대내외적 시장환경이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하지만 그러는 사이 중산층과 서민은 집값 하락과 전월세 폭등 덕택에 이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상황을 들여다보면 서울의 경우 25개구 모두 45주간 계속 집값이 하락했지만 전셋값은 40주간 상승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분양권 가격이 떨어지니 입주를 거부하는 풍경도 속출하고, 분양권 폭탄돌리기 현상도 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며 "30~40%가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올 연말 상당수 건설사의 집단 부도로 내몰릴 위기"라고 토로했다.

송 본부장은 해결책으로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그는 "상황을 방치하면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불안과 주택시장 침체라는 이중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며 "시장 상승기 도입됐던 제도들은 순기능도 있지만 이제 부작용이 있어 민간부문에는 일부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은 지속가능하고 시장친화적인 처방책이 나와야 한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내성과 학습효과 때문에 왠만한 대책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취득세·양도세 관련 대책을 비롯 한시적인 제로대출,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유예를 비롯한 '통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