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부동산 정책 포럼> "DTI 규제완화 대상자 넓혀야"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대상을 더 확대해야 시장에 활력을 넣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사진)도 25일 본지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2 부동산 정책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DTI 일부 완화로는 시장에 효과가 나타나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고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DTI완화 대상이 노년층 일부와 미래소득이 보장되는 소수 젊은층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내집마련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DTI 규제완화 수혜폭을 전반적인 실수요자로 넓히자는 주장이다.

그는 또 국회가 규제완화를 위한 법개정에 느리게 대처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고 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새누리당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이는 이미 정부가 모두 하겠다고 한 것으로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은 3년째 국회에 계류돼 오다 18대 국회 끝으로 폐기되고 말았다.

고 대표는 “법 개정이 진작에 이뤄졌어야 하는데 너무 느리게 진행되다보니 시장에 실망감이 반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제라도 여야가 잘 협의해 조기에 입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금자리주택과 뉴타운사업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고 대표는 “보금자리와 뉴타운사업은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현안인데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는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향상이 목적인데 두 기능을 다 달성하지 못했다”며 “대기수요만 많아져 렌트푸어 양산,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 실패를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음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면서 “국책연구기관도 시장의 예측기능과 경고기능을 강화해 시장과 수요자들이 제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