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완화 방안, 늦어도 8월말까지 확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방안이 늦어도 다음달말까지는 확정될 전망이다. 대출 시 자산도 소득으로 인정하고 미래 예상 소득까지 감안하는 방안 등이 완화 대상으로 검토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토지주택실장은 23일 내수활성화 토론회 후속조치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1일 끝장토론에서 나왔던 20여가지 어젠다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실·국장이 모여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 민관합동 토론회’ 후속조치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박 실장은 “DTI 관련 금융위원회는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속히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장관회의 후 늦어도 8월말까지는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DTI 완화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자산을 소득화시켜서 대출 심사에 반영하는 것과 젊은층의 경우 현재의 소득 말고 미래의 소득도 감안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단 금융위측은 대출 승계에 따른 DTI 예외 적용은 DTI의 기본 취지와는 어긋나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토부와 금융위는 이밖에도 추가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서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박 실장은 “회의에서 제시된 방안들은 실장급·장관급 회의를 꾸준히 거쳐 합의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며, 8월말까지는 여러 아젠다를 모두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안이 민감한) DTI 완화의 경우 마지막 장관회의 때 결정이 나지 않을까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 대해 박 실장은 “기존 DTI 완화 절대 불가 입장이던 기재부·금융위가 방향을 선회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