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DTI 규제 완화·취득세 감면 절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얼마 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찬성하지만,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DTI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DTI 규제 완화로 집이 팔려야 대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해 가계부채의 질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DTI 규제 완화로 주택 수요가 살아나 거래가 활성화하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제2·3금융권 대출 수요를 제1금융권으로 이전할 수 있다.

주택 거래가 위축된 데는 취득세 감면이 끝난 것도 한 원인이다. 특히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중대형 주택 거래뿐 아니라 중소형 주택까지 거래가 끊어졌다.

취득세 감면은 위축된 주택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유인책이다. 취득세 감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도 취득세 감면은 오히려 거래 건수 증가로 주택 거래 증가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이사업체, 인테이어업체, 음식점 등 주택 관련 연관산업의 소득 증가로 인한 세수 증대와 고용 증가 요인, 즉 통화승수 현상이 발생해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2010년 5월 14일~2011년 4월 30일)과 기존 주택 거래의 취득세 감면(2010년 7월 1일~2011년 4월 30일)으로 지난해 지방 미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방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었다.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분양가 인하와 연계, 양도세를 60~100% 깎아줬다. 결과적으로 미분양 감소뿐 아니라 지방 부동산 경기까지 살리는 역할을 했다.

부동산 하면 사시(斜視)를 하고 바라보면서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일부 부동산 규제 완화 반대론자들은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같은 논지에서 보면 강남권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주택 투기지역 해제가 늦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강남권 집값이 줄기차게 떨어졌던 것을 볼 때 투기지역이 그동안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투기지역 지정은 직전 1개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간의 월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건설업은 생산 유발과 고용 유발 등의 효과가 큰 게 명백하다. 반도체·조선·자동차산업보다도 오히려 건설업이 연간 수주액과 수출액이 많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

끝으로 주택도 하나의 재화로 생각하기를 주문하고 싶다. 물가가 상승하면 집값도 물가상승률만큼 완만하게 오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른 모든 재화는 오르는데 주택 가격만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서민들이 대출 없이 억대가 넘어가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적어도 대출이자를 낸 만큼은 집값이 올라줘야 구매욕구가 일어나고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용인하여야 할 시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