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알뜰주유소’ 거부 실력행사..해법은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주유소업계가 알뜰주유소 확장을 두고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공공기관 주차장 알뜰주유소 설치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협회 측은 △무분별한 알뜰주유소 확산 정책 철회 △공공기관 주차장 알뜰주유소 신규 설치 중단 △특정 주유소 특혜 정책 중단 △석유제품 용기판매 추진 중단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협회 관계자는 “전국 15개 지회에 공문을 보내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규모는 3000여명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피해가기 위해 알뜰주유소라는 꼼수를 부리며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협회는 알뜰주유소의 품질 신뢰도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실제 석유관리원 품질보증프로그램에 참여한 알뜰주유소는 554곳 가운데 8.8%에 해당되는 48곳에 불과하다. 일반 주유소 가입율 34%에 한참 뒤진다.

협회는 이를 근거로 협회는 알뜰주유소 제품 가운데 가짜석유가 적지 않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 알뜰주유소만을 대상으로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것도 형평이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알뜰주유소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지원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도 맹점이라고 강조한다.

협회는 전국의 주유소가 포화상태에 달해 주유소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알뜰주유소를 확대하면 기존 주유소의 경영난을 부채질하는 것은 물론 영업차질과 소외감은 더욱 높아만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예찬하는 알뜰주유소의 실질적 가격인하 효과가 미비하다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 하락기(4월19일~6월13일) 동안 전국 휘발유 가격 하락폭은 ℓ당 83.7원이었고, 같은 기간 알뜰주유소 입지 지역 평균가격 하락폭은 83.4원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의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았다는 것.

지경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서 운영되는 알뜰주유소는 554개다. 정부는 연말까지 1000여 곳의 알뜰주유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알뜰주유소 전환 지원을 위해 운전자금보증 23억원, 외상거래 9억원, 시설개선자금 44억원 등의 실탄도 확보한 상태다.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줄여주고, 지방세는 2년간 50%를 내려주기로 했다.

알뜰주유소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기름값 안정화 대책이라는 부분은 수긍하지만 실효성에 관해선 의문이라고 말한다. 때문에 정부가 석유시장 전반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유업계 한 전문가는 “알뜰 주유소 자체가 고유가에 대비해 마련된 정책인데 최근과 같은 유가 하락세일때는 알뜰 주유소가 역할을 할 수가 없어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며 “혼합판매와 전자상거래 등은 결국 누가 100∼150원 정도인 유통마진을 부담하느냐의 정책인데 유통마진 외 다른 관점에서도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알뜰주유소가 자생력을 갖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에 확신을 갖고 스스로 뛰어들게 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유인책이 없자 농협이나 도로공사 위주로 주유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알뜰주유소가 정권 말 정부의 홍보용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