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펀드 불완전 판매 제재 강화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 강화와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16일 금융위원회는 펀드 전 과정에 거쳐 투자자 보호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달 중 학계, 업계, 연구원 등 전문가로 TF를 구성, 오는 9월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펀드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펀드 판매 단계에서는 금융사전교육 도입, 판매 채널 선전화, 계열사 몰아주기 대응방안 점검과 함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 양적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설정 운용 단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신인 의무 점검,투자자간 불합리한 차별 유무, 규주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투자 정보 제공 확대,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감독 및 검사 강화 방안도 강구한다. 더불어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 개선 작업도 진행한다.

당국이 나선 이유는 최근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 사례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또 펀드와의 유사성이 있는 자산운용수단 간 규제차익 제거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온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