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산은금융 민영화' 새누리 마저 등돌려..국회 정무위 67% 반대

아주경제 이재호·이수경·장슬기·장기영 기자=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새로 구성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대부분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우리금융지주와 산은금융지주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소홀을 한 목소리로 질타하면서 추가적인 책임 추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임기 중 주력해야 할 핵심 사안으로 경제민주화 실현을 꼽은 의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재벌과 대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1일 아주경제가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24명 중 67%(18명)가 현 정권 임기 내에 우리금융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무위는 새누리당 12명, 민주당 10명, 진보당 1명, 선진당 1명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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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우리금융 민영화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부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를 이뤄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지만 우리금융을 통째로 팔아 이른바 ‘메가뱅크’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54%(13명)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우리금융 일괄매각은 실현되기가 어려워졌다.

산은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해서는 여야의 견해가 극명하게 갈렸다.

야당은 시기에 상관없이 산은금융 민영화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75%(9명)에 달했다. 여당의 경우 찬성이 5명, 반대 1명, 나머지는 무응답이었다.

다만 산은금융이 민영화의 첫 단계로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무위 의원 중 상당 수가 IPO의 전제조건으로 거론돼 왔던 산업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동의안에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이 또 한 번 홍역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가 개최된 후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책임 소재 규명에 신속히 나서기로 했다. 특히 63%(15명)가 금융감독원의 감독 소홀을 추가로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 모두 정치권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제민주화 문제를 19대 정무위의 핵심 논의 사안으로 꼽았다.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재벌과 대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연기금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현재 회장과 은행장으로 이원화돼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