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하반기 경제정책>알맹이 빠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정부가 28일 올해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대폭 하향 조정한 경제운용의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발표 내용은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경제안정을 토대로 공생발전기반을 정착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상당부분은 이미 발표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하고 눈에 띄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재탕정책’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어두운 고용시장...공공기관 채용 인력 확대=내년 일자리 정책은 일단 공공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민간에선 당장 일자리가 많이 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올해 신규 채용 인력을 13만8000명에서 15만8000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졸 채용규모도 2만2000명에서 2만4000명으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경제정책에서 고용은 1순위라고 하지만 문제는 실현성이다. 청년일자리 정책은 공공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공공기관 일자리는 겨우 1만5000명 늘어나는데 불과하다. 공공기관 인력채용은 계속해 왔던 사업의 연장책일 뿐이다. 또한 공공기관 고졸채용 2000명 확대시키는 것 역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숫자 채우기식 단기일자리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고용·소득 뒷받침 없는 내수 활성화 '의문'=정부는 올해 성장률 3.3% 가운데 3%p를 내수가 0.3%p는 수출이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올해 경세성장의 약 90%를 내수에 기대하고 있다는 것인데, 고용과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수가 활성화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우선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 실질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0.9%)을 견인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상반기에 집중된 것도 하반기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올해 2% 물가...체감 물가는 고공행진=정부는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당초 3.8%에서 2.8%로 낮춰잡았다.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물가안정기조가 확산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물가가 지표상으로는 안정됐다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까지 4%대를 유지하다 지난 3월 2.6%로 떨어진 뒤 두 달째 2.5%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3%대를 하회한 것.

지난해 연말까지 4%대의 고공행진을 한 것과 비교하면 소비자물가는 비교적 안정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농산물 공공요금 집세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은 가격이 크게 올라 체감물가는 여전히 불안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던 기대인플레이션율과 물가수준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가 이달 들어 내림세를 멈췄다. 소비자들의 물가불안 심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향후 물가 여건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유럽 리스크가 커지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나 공공요금, 농축수산물 등 물가 불안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성장률은 더 떨어지고 물가는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