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 탄소세 부과에 재차 반발

2012-05-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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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이 유럽연합(EU)의 항공기 탄소세 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재천명했다.

리자샹(李家祥) 중국 민항국 국장은 23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국민항발전 토론회에서 특정 지역 및 국가의 정책으로 글로벌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며 EU의 탄소세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하게 반발했다고 중궈르바오(中國日報)가 24일 보도했다.

리 국장은 또 EU가 요구한 탄소배출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의사를 밝혔다. 이와 동시에 국제항공발전을 위해서라도 정책관련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EU는 중국과 인도 항공사들이 6월 중순까지 탄소배출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혀 탄소세 분쟁이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올해 초부터 항공 탄소세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미국, 중국 등 상당수 국가가 반대에 부딪혀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3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며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시장에 기반을 둔 탄소배출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강제력은 없으나 관련방안이 실시되면 나날이 심각해지는 탄소세 분쟁을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일조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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