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첫 보궐선거 실시… 서방국 제재 해제될까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미얀마가 1일 민가정부 출범 이후 첫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서방국가의 제재가 해제될 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미얀마의 인권탄압에 대해 비판하고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미얀마는 민간정부를 출범시키고 정치범을 석방하면서 서방국가의 제재도 일부 완화돼왔다. 지난해 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한 이후 서방 각국 고위 관리자들이 잇따라 미얀마를 방문하며 제재 해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초 미얀마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관리자 비자발급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EU는 미얀마 민간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1억5000만유로(2265억원)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미국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관이 미얀마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도록 일조했다.

서방국가들은 이번 보궐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제채를 추가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럽의회 대표단의 로버트 괴벨스 의원은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보권선거에서 당선되면 EU는 미얀마 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정부는 국가 발전을 위해 민주화·경제 개혁 조치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미얀마 정부는 보궐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미국·캐나다·EU·일본·호주·아세안 등 각국의 선거감시단을 허용했다.

테인 세인 미얀마 초대 대통령은 정치범 석방 소수민족 반군과의 평화협상 등 민주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노조 결성과 파업을 허용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또한 낙후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개혁도 실시했다. 이달부터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5년동안 소득세를 면제하는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

미얀마가 이처럼 걸어둔 빗장을 풀면서 세계 전역의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분석된다. 미얀마는 석유·천연가스·목재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앞서 GE헬스케어와 스탠다드차타드 등 글로벌 기업은 미얀마에 투자 의사를 밝혔다.

또한 미얀마는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자리잡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31일 미국과 중국이 미얀마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지난 20여년간 미얀마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지원해왔다. 최근에는 미얀마와 자국을 잇는 가스·석유 파이프라인 건설 지역에 대한 대규모 원조 계획을 발표했다.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학교와 병원을 건설해주기로 했다.

미국도 갈수록 팽창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얀마와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지난해 클린턴 국무장관을 보낸 것도 미얀마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