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만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등 100일 來 입법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새누리당은 27일 만 0~5세까지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전계층에 지원하는 내용 등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19대 국회 개원 100일 내에 입법을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가족행복 5대 약속’이라는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에 따르면 보육료 지원 정책과 함께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 △노인 중증질환에 대한 100% 건강보험 적용 △치매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확대와 돌봄서비스 확대임금·복리후생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개선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를 위한 법률제정 등이 포함됐다.

‘가족행복 5대 약속’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양육수당을 만5세까지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2012년까지 0~2세까지 20만원(0세), 15만원(1세), 10만원(2세)를 지급하고, 2013년엔, 지원 대상을 5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노인 중증질환자 문제에 대해 당은 “질환이 중증이고 진료비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 진료비를 국가가 100% 책임지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등급외자로 판정받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치매환자를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3등급내로 포함시키고 점차 전체 치매환자 중 원하는 경우 노인장기 요양보험 대상자로 포함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경영성과급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통하여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제1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14%⇒7%)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