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자원개발 성과와 과제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현 정부가 설정한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주개발률 20% 달성이 올해 마무리된다.

정부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글로벌 자원개발기업 M&A(인수·합병)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35%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원개발의 성과를 무리하게 부풀려 투자자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행태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중장기 투자와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자원개발의 특성상 궁극적으로 민간기업 육성비용 등 과제도 산적해 고민이 깊다.

◆ 석유·가스 자주개발 20% 달성

정부는 올해 118억 달러의 투자로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목표(20%)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말 현재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13.7%(하루 34만 배럴)로 4년전에 비해 3배 늘었다. 우리보다 자원개발의 역사가 긴 일본이 2004년 이후 22~24% 수준에서 정체된 것과 비교된다.

때마침 지난 15일에는 한국가스공사(지분 10%)가 아프리카 모잠비크 해상에서 6800만t의 초대형 가스전을 확보하는 쾌거도 날아들었다. 2년치 국내 소비량에 맞먹는 규모다. 지난 2008년 11월 획득한 이라크 쿠르드 지역 5개 광권 계약변경도 올해 마무리된다.

한국석유공사도 내달초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진행돼 온 5억7000만 배럴 상당의 UAE 3개 미개발 유전 본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공사는 또 10억 배럴 이상 대형 생산유전에 우선적 참여기회를 보장받고 있다.

전 정부까지 전무하던 셰일가스 등 비전통 자원의 생산비중도 3.4%로 올라섰다. 6대 전략광물(유연탄·우라늄·철광·동·아연·니켈) 역시 2007년 18.5%에서 작년 29%로 크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리튬과 희토류 등 신전략광물의 자주개발 목표치(12%)는 이미 작년에 달성했다.

◆ 2020년 자주개발률 35% 상향…과제도 산적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까지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석유·가스 35%, 전략광물 43% 등으로 높여 잡았다.

상반기안에 '북극권 유전개발 진출 종합 전략'을 마련, 그랜랜드 해상 탐사 광구 참여, 중국 및 폴란드 세일가스, 인도네시아·남아공(CBM) 지역 비전통 에너지자원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4월부터는 동해 2가스전 시추 등 국내 대륙붕 탐사도 계속된다.

아울러 자원개발 서비스 산업육성도 본격화된다. 올해안에 석유공사 시추선 사업 부문을 분리해 자회사가 설립되고, 가스공사는 인니 PGN사와의 석탄층 메탄가스(CBM) 사업을 가속화한다.

오는 2017년까지 자원개발 펀드투자 보증여력이 3조원으로 늘어 참여기업의 자금줄에도 숨통이 틔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말 자원개발기술 전략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특화프로그램으로 에너지 분야 전체 R&D의 10%가 투자된다.

그러나 민관 전체의 유전개발 성공률이 5%에 채 못미치는 데다 성과가 나오려면 긴 시간을 요하는 사업이어서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최근 광물개발사인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의혹에서 알수있듯이 허위공시나 과대 성과포장 등으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원개발 사업을 과도하게 홍보하는 사업자는 융자 등 정부지원 사업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사업자와 투자자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원분류, 자원량 용어 등 광물 자원량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맞춰서 금감원이 광물개발사업 모범공시 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