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차관 “무상복지 과열경쟁은 우려할 일”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어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도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차관은 16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공동주최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최근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상복지에 대한 과열경쟁이 일고 있는 것은 우려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일 전 동료인 신제윤 차관은 "공무원 생활 30년에 이번 처럼 심한 포퓰리즘은 처음"이라고 정치권을 비난했다.
　
　김 차관은 “2012년은 한국에 총선과 대선이 겹쳐 있는 중요한 한 해다. 이럴 때일수록 충동을 통제하고, 계획하는 재정총량관리의 기능이 강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사업들을 올바르게 평가해 불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히 폐지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중점사업들에 투자해야 한다”며 “일자리와 경제성장, 복지라는 다양한 정책을 잘 배합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재정정보시스템 혁신과 아시아의 변화’를 주제로 한 이날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강점을 적극 홍보했다.
　
　김 차관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바람직한 재정을 가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특히 발생주의 회계를 재정업무에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수입과 비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에 대해 ‘부채의 위기’로 규정하고 “부채로 인한 위기에는 쉬운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함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티에리 드 롱게마르 ADB부총재, 싸지쓰루치카아티갈 스리랑카 재정기획부 차관보, 브럼비 세계은행 공공거버넌스 국장, 짐 안드레아스 버그만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 회장 등 국내외 재정·회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