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中企 대출금리 0.5% 인하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방위사업청이 현행 1%인 방산육성 자금 대출금리를 중소기업에 한해 0.5%로 낮췄다.

청은 13일 이를 골자로 한 ‘방산육성자금 지원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산육성자금이란 방산업체 지원을 위해 정부가 금융기관의 자금을 유치, 저리로 융자하는 자금이다. 시중금리(4~5%)와의 차액은 정부가 보전해 준다. 지난 2007년부터 총 2251억원이 지원됐다.

이번 개정 고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대출금리가 중소기업에 한해 0.5%로 줄게 됐다. 중소기업 우선지원 비율도 현행 30%에서 매년 5%씩 높여 2015년 50%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 비율은 매년 50억~100억원 수준으로 전체의 12~41% 수준이었다.

청 관계자는 “전체 95개 방산업체 중 64개(67%)가 중소기업”이라며 “이들은 핵심 역할을 하면서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매출 및 고용, 가동률이 그에 못 미치고 있다”며 대출금리 인하 이유를 밝혔다.

이들 업체의 가동률은 제조업 평균인 81%에 못 미치는 63% 수준이라는 게 청의 설명이다.

청은 “이와 함께 융자 사후관리를 강화해 업체 수시 점검 체계를 구축, 문제가 있을 경우 자금회수 및 벌금부과 등 조치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