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 개시 5월은 시기상조"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우리나라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중국시장. 미국과 유럽연합(EU)와의 무역을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이다. 우리 무역시장의 4분의 1인 중국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개시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됐다.

중국과 민감성 부분 사전 협상과 국내 절차에 돌입하기 전 한중 FTA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는 FTA협상 개시 전 이뤄지는 절차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FTA협상 개시로 이어지는데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중국에선 이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르면 5월 경 협상 개시를 희망하고 있는 중국으로선 의견수렴 절차가 최대 관심사 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는 국내절차를 적절한 시기에 개시한다고 중국측에 밝혔고 다만 정확한 개시 시점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는 25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한중 FTA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광범위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1~2월 중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을 다양하게 열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미 농민, 농민단체를 상대로 한 품목별 간담회를 시작했으며 지식경제부는 업종별로 기업인, 경제단체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통상교섭본부는 이에 앞서 지난 19, 20일 지만수 동아대 교수 등 중국 관련 전문가 16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고 한중 FTA의 경제효과, 협상전략을 논의했다.

최 대표는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한중 FTA가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위해 필요하고 중국의 한국 투자가 확대돼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공감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감품목 보호에 대한 합의를 우선 하는 2단계 협상전략에도 대부분 전문가가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품목에 대한 협상은 정식 FTA협상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농수산물 등 민감품목 보호에 대한 사전 합의는 한·중 간 중요한 과제였다.

정부는 현재 양국 실무급에선 민감품목 보호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문서화 작업을 거친 후 외부에 공개할 방침이다.

양국 FTA 협상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오는 5월 협상개시를 희망하는 중국 입장에 대해 최 대표는 "공청회,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중국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다. 5월 정상회담 때 협상개시 선언을 할 것이라는 예상은 시기상조다"라며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그는 한미 FTA와 관련해선 “이행 준비상황은 양호하다. 2월 중 발효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오는 27~28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와 대표단 회의를 열어 양국 간 이행준비와 관련된 사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한중 FTA뿐 아니라 일본, 아세안(ASEAN) 등과의 FTA를 위해 ‘동아시아 FTA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가동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