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0~2세 양육수당, 소득 상관없이 전 가정에 지급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내년부터 만 0~2세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만 0~2세 아이를 둔 차상위계층 가정에만 지원되는 양육수당을 내년부터는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만 0~2세 아이를 둔 가정은 소득은 물론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가운데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원 금액의 경우 모든 계층에 똑같이 적용할지, 차등 지급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10만여명에 달하는 차상위계층의 아동은 0세의 경우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만 0~2세 영유아를 보육기관에 보낼 경우 보육료를 나라가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전체 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만 0~2세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양육수당 지원 대상(차상위계층)도 아닌 부모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셈이어서 형평성 논란과 비난 여론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