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중국방문 성과와 한계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올해 첫 해외 방문을 마치고 11일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은 2박3일간 중국과의 소통을 통한 안보와 경제분야 협력 강화에 주력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핫라인 활성화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진전 등은 이번 방문의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 역할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어하느냐도 과제로 남겨졌다.

이 대통령은 중국 방문기간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면담을 통해 양국 외교장관 간 핫라인(직통전화)을 본격 가동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외교 당국 간 교류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자는 데 동의하고 지난 2005년 설치에 합의한 양국 외교장관간 핫라인의 가동과 외교 당국 간 고위급 전략대화 등의 방식을 통해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키로 했다. 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직후 양국 정상간의 전화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후속조치인 셈이다.

이와 함께 양국간 경제통상협력 부문도 강화키로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공식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후 정부의 관보게재와 공청회 개최,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 의결 등을 통해 이르면 다음 달 중 한·중 FTA 협상 개시선언과 함께 협상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양국은 오는 2015년 3000억달러 무역액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밖에 지난해 10월 중국의 사회보장법 발효로 인해 중국 체류 중인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이중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한·중 간 사회보장 협정체결에도 합의했으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한 노력도 확대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 대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한 대화를 나눴고, 동북아의 평화와 북한의 안정을 위해 계속 긴밀히 대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중 FTA와 관련, “농수산업 뿐만 아니라 민감한 분야부터 우리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순방으로 양국의 외교·경제 협력이 한층 강화된 것은 분명한 성과다. 그러나 북한 후계체제 변화에 따른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점점 확대되는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어떻게 통제하느냐는 과제 중 하나다.

후 주석은 “중국은 앞으로도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개선하고 화해·협력 프로세스를 갖도록 지지하고 맡은 바 역할을 하겠다”며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지 않고 향후 6자 회담 등을 주도해나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중국역할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경협을 더욱 가속화해 남북관계를 푸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