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4년까지 25조 투자..'시민복지기준선' 만든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서울시가 전국 처음으로 시민복지 기준선을 만드는 등 2014년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 5만명을 '서울형 수급자'로 지정해 최저생계를 보장한다.

또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에서 7%까지 늘리고 국·공립어린이집 280곳을 추가로 설립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서소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시민과 함께 만든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을 발표, 2014년까지 15개 분야 285개 사업에 25조2981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시는 내년까지 '서울시민복지기준선(Seoul Standard)'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준선은 소득, 주거, 돌봄, 교육, 의료 등 5대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시장 보궐선거 때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다. 시는 이달 중 연구 용역을 발주해 연내 기준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

또 올해부터 2014년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수급 빈곤층 5만명을 발굴, '서울형 수급자'로 지정하고 이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말 기준 24%인 복지예산 비율을 매년 2%포인트 늘려 2014년 30%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박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시는 2014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고 2010년 말 현재 5%(16만가구)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7%(24만3000가구)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사 시기 불일치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서민 2500가구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단기지원센터’도 설립, 주택 바우처를 통한 저소득층 월세 세입자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또 올해 말까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 대규모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에서 마을공동체 보전, 소규모 보전형 도심재생 위주로 방식을 전환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도시계획, 복지, 마을공도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기본계획수립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280곳도 새로 설립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후에도 계속 늘려 2020년에는 전체 어린이집의 30%를 차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한 무상급식을 올해 중학교 1개 학년, 2014년 중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추가로 지원하며 '희망하우징 사업'을 통해 저소득 대학생들의 주거 비용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이는 무상급식, 반값등로금,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이어지는 박 시장의 희망교육시리즈 일환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52곳에 달했던 도시보건시설을 2014년까지 73곳으로 늘리는 등 공공의료서비스도 확대한다. 또 미래경제의 기반이 될 청년 창조전문인력 2만명을 양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을기업 3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시민의 문화활동을 돕기 위해 2014년까지 동네예술창작소, 북카페와 같은 마을형 문화공간 200곳도 마련한다.

이밖에 자연형 빗물시스템 구축을 통한 빗물 관리량 확대, 장애인콜택시 30분내 탑승률 90% 달성, 공공투자관리센터ㆍ서울정보소통센터·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의 목표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복지는 시민기본권인 만큼 시는 서울시민복지 기준선을 통해 시민 누구나 적정수준의 복지를 누리는 보편적 복지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