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관 "대법원장 직선제 해라" 집단행동 나서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대만 법관들이 대법원장 직선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5일 중국시보와 자유시보 인터넷망 등은 차기 총통의 대법원장 임명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요구서를 작성해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요구서에는 대만 전체 법관 1800여명 가운데 3분 1가량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고 심판기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법관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0일까지 자체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결과를 차기 총통 당선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법관들은 최근 대법원이 공정하지 못한 판결로 잇따라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것이 이 같은 집단행동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측근 인사 관행과 상대의 약점을 잡는 조직문화 등도 개선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법관들은 현재 대법원은 준엄한 최고 심판기관으로서의 권위가 추락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정부 기구인 사법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장 임명은 총통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