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미래위원장 "IT콘트롤타워 오히려 '독'"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IT콘트롤타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말이다.

곽 위원장은 4일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열린 ‘파워유저들이 말하는 스마트 IT 세계’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IT 콘트롤타워의 설립은 또 다른 규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차원에서 IT산업을 이끌고 규제를 늘릴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만들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IT콘트롤타워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는 여성가족부의 예를 들며 “ 노랫말에 ‘술’이 들어 있다고 대중가요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와 셧다운제는 문제의 여지가 많다”며 “정부가 개입해 엉뚱한 곳에서 갈등만 생기게 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곽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도 나왔다시피 정부의 규제가 심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IT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수요자 측면에서 바라보고 민간이 잘 놀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하는 게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토론회도 수요자 측면의 IT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자 기획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곽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대표적인 스마트폰인 갤럭시와 아이폰을 중심으로 네이버 갤럭시 대표카페의 이정현, 곽용 운영스태프와 김진중 블로그칵테일 부사장, 김영광 애플커뮤니티 회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용자 편의성부터 하드웨어 스펙, 운영체제(OS) 등 갤럭시와 아이폰으로 대변되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경쟁력을 놓고 제품 비방부터 국내 IT 규제 환경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격론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