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구원투수 도시형 생활주택, 올해 시험대 오른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올해에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전세난이 예고되는 가운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공급 과잉에 따른 난개발 등 부작용도 우려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 증가와 주택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소형주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원룸형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같이 지을 수 있게 하고 가구수 제한도 150가구에서 300가구로 완화하는 등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했다. 주택기금 대출금리도 3~6%에서 2%로 크게 낮췄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는 약 7만5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8565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1만7344가구, 부산 1만1988가구 등으로 대도시에 집중됐다. 세부 지역도 단독주택 밀집지역, 역세권, 대학가 등에 위치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설기간이 1년 이하로 아파트보다 짧아 올해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장 전세물건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예상되는 난개발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본격적으로 입주가 진행되는 올해 수익성 등의 수치가 가시화돼, 정부가 추진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침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건축규제를 완화하다 보니 물량이 늘어날수록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낮은 주거만족도를 나타낼 수 있다”며 “단기간 공급이 늘어나면서 물량이 집중된 곳에서는 공실 발생이나 수익률 감소 등의 문제도 우려된다”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두달 단위로 입주 주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히 큰 문제점은 없다”며 “향후 공급이 늘어나 난개발 징후가 나타난다면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상품의 다각화도 요구된다. 여러 개의 방을 갖춘 단지형 다세대 공급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 원룸형 주택이 86% 가량을 차지해 3~4인 가구의 실질적 전세난 해소에 큰 체감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김 본부장은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당초 목표였던 만큼, 민간 임대사업자의 수익률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할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