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홍열 예비후보, 성폭행 주한미군 감형계획 중단 촉구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통합진보당 김홍열 예비후보(양주·동두천)는 4일 동두천 10대 여학생 성폭행 주한미군이 법원의 10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법원은 10대 여학생 성폭행 주한미군에 대한 감형계획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결과가 앞으로 미군범죄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사건 피해자가 10대 여학생이고 야간주거침입인 점을 고려하고 국민정서를 고려했을 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는 “모든 한국 국민들이 미군의 항소 재판결과를 주시하고 있음을 미군당국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후보는 “불평등한 SOFA로 인해 미군들이 강간, 폭력 등의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대부분의 사건이 불구속되는 현실은 선고를 받을때까지 합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된다”며 “이 때문에 천인공노할 미군범죄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해 2월 노부부 성폭행 미수사건, 9월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정부와 미군당국은 이를 외면한채 순간적인 사과만을 했다”며 “한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불평등한 SOFA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와 관련,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10대 여학생 성폭행 주한미군 항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한편 K이병은 지난해 9월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고 있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 수차례 성폭행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뒤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