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어린이집 사업 백지화

2012-01-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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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비싼 보육료로 인해 ‘귀족’ 논란을 부른 자율형 어린이집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올해 3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의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

이는 자율형 어린이집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경기지역 10~20개 어린이집 시범사업 신청을 했으나 비싼 보육료에 비해 어린이집의 교육이나 시설 수준이 기대에 크게 못 미쳤으며, 장관이 종합적으로 상황과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지난해 4월 복지부가 추진을 발표한 자율형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 보육료의 1.5배 범위 안에서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정할 수 있다.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전국 어린이집 월보육료는 만 3세는 최저 23만7000원, 최고 27만5000원이어서 자율형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최대 월 41만2500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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