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외교통일 국정운영방향은?

2012-01-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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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이명박 정부 들어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올해에는 따뜻하게 녹아 내릴 수 있을까.
 
통일부는 지난해 연말 갑작스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라 한반도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고 올해 최우선 정책목표로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관리’를 설정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 유족으로 구성된 민간 차원의 조문단을 보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꾀했지만 일단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지난달30일 우리 정부의 대응과 조문 제한 등을 강하게 비난하며 ‘이명박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북한이 하루빨리 안정을 회복하고 남북관계에서도 건설적 태도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당분간 남북관계는 경색 상태가 계속될 전망이다.
 
2012년도에 통일부는 한반도 상황관리 대응에서 직접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김위원장의 사망과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 새 지도부의 정착 과정에서 한반도의 안보정세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과 중국 역시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이해가 다르지만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염두에 두고 갑작스런 사태의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대북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정부가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라는 원칙을 하루아침에 버리지는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유연한 전략으로 대화채널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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