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IT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IT정책자문단 회의’를 열어 SW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회의에서 "IT산업을 지금의 하드웨어(HW) 위주에서 SW 중심으로 전환해야 소득 4만달러,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며 “소프트웨어(SW) 경쟁력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IT생산에서 차지하는 HW 비중은 76%에 이르고 서비스 비중은 17% 수준이나 SW 비중은 7%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세계 IT시장에서는 SW 비중이 30%로 HW(23%)를 크게 앞서고 있다.
홍 장관은 “SW 경쟁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므로 SW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면서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주도가 아니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강력히 후원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경부는 지난 10월 수립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먼저 내년 1월1일부터 대기업의 공공정보화사업 참여 제한 강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 고시가 이달 안으로 개정되면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80억원 이하로, 8000억원 미만의 대기업은 40억원 이하로 참여 제한 요건이 강화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정보화사업 참여를 전면으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도 내년 중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SW 마이스터고 신설 사업을 위해 내년 중으로 선정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올해와 내년 IT산업에 대한 전망도 내놓았다.
우선 올해 우리나라 IT수출액은 메모리, 디스플레이 등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1570억 달러를 달성,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세계 IT시장 성장률이 올해보다 3%p 더 하락하지만,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HW가 고성장하면서 내년도 우리나라 IT수출액은 올해보다 1.8%p 상승한 163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