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내년에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된다. 줄기세포 지원가 확대되며, 베이비부머의 노후 대책과 보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서울 계동 복지부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서민·취약계층 어려움 지속,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우려 등이 제기된다”며 “그간의 보건복지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 보다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설계하는 등 보건복지시스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만성질환 관리 강화·줄기세포 투자 확대

복지부는 이날 ‘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을 보건복지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보다 건강한 국민, 보다 촘촘한 복지, 보다 안정된 노후’를 목표로 한 한 8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8대 과제는 △만성질환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 △보건의료 개혁의 차질없는 마무리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투자 강화 △체감도 높은 효율적 복지전달체계 마련 △희망을 주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공공·민간의 복지자원 활용 고도화 △한걸음 앞서 준비하는 안락한 노후생활 △아동에 대한 적극적 투자다.

먼저 만성질환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금연 규제, 건강검진 강화, 건강도시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계속 방문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건의료 개혁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부과를 강화하고, 전·월세금 부과기준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포괄수가제 도입 확대, 보건의료인 주기적 면허신고 의무화, 의료분재조정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틀니 급여와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외상센터 설치와 어린이병원 등 전문진료분야 지원에 나서는 등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줄기세포·재생의료 분야 지원을 위해 해당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올해 보다 3배 가량 늘어난 459억원으로 책정했다.

◆ 희망복지지원단 구성·보육제도 관리 강화

복지부는 체감도 높은 효율적 복지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연계범위를 현행 101개 사업에서 내년에는 186개로 확대한다.

특히 ‘희망복지지원단’을 꾸려 사례 관리와 복지자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긴급복지대상 기준은 완화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장애아동지원센터 시범사업 실시 등에 나선다.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을 상호 활용하는데도 집중한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R&D를 통해 고부가가치 신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나눔기본법’을 제정해 기부연금제를 도입하는 등 나눔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베이비부머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을 확대하고, 연기연금 대상 확대 등 연금제도개선을 통해 소득보장 내실화을 추진한다.

또한 노인일자리를 현행 20만명에서 내년에는 22만명으로 늘리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확대해 2만4000명에게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육지원 시스템 내실화와 취약아동 지원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시설기준 강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아동발달지원계좌와 드림스타트 등을 통한 취약아동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업무보고 후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와 보건소·보건진료소 등 현장 인력, 관계부처·복지부 실무자급 공무원 등과 토론을 갖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