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샤오캉사회 80.1% 완성" 발표에 인민들 "글쎄"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중국 정부가 덩샤오핑(鄧小平)이 제시했던 3단계 발전론 가운데 2단계인 샤오캉(小康)사회의 완성율이 지난해 80.1%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샤오캉사회란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수준인 1단계 원바오(溫飽)단계를 넘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문화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를 의미한다. 3단계인 다퉁(大同)사회는 평등과 편안함이 대부분의 국민에게 스며드는 이상적인 소득수준을 달성한 상태로 덩샤오핑은 2050년을 목표로 제시했다.

중국은 매년 국가통계국이 ▲경제발전 ▲사회안정 ▲삶의질 ▲민주법제 구비 ▲문화와 교육수준 ▲자연환경 등 6개 항목의 23개 부문에 걸쳐 샤오캉사회를 측정하고 있으며 공산당 16기 중앙위원회는 지난 2002년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달성 목표시한을 2020년으로 정했다.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샤오캉사회 모니터링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의 전체 진도율은 80.1%에 달했다고 제일재경일보가 전했다. 2000년에 측정한 진도율은 59.6%였다.

6개 항목 중 민주법제 항목의 진도율이 93.6%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사회안정은 82.5%, 경제발전은 76.1%, 삶의 질은 86.4%, 자연환경은 78.2%의 진도율을 보였다. 문화와 교육수준 항목의 진도율은 68%로 6개 중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경제발전이 상당수준 이뤄진 동부연안지역의 진도율이 88%였으며, 동북지역도 82.3%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부지역은 77.7%였고 서부지역은 71.4%로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하지만 이같은 보고서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내에서는 민주법제 항목의 진도율이 93.6%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중국의 한 사회학자는 "언론이 정부의 강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당내 민주화가 더딘 상황에서 민주법제 항목의 진도율이 높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조사결과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가통계국측은 "샤오캉사회 조사결과는 인민들이 스스로 체감하고 있는 만족도가 기준이며 이 지표는 다분히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면서 "조사는 철저한 샘플링을 통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표본을 어떻게 추출했는지 조사대상이 몇명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2000년 0.412로 발표한 이후 10년동안 한차례도 지니계수를 발표하고 있지 않은 국가통계국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지니계수를 밝히지 않은채 "2000년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고만 간략히 언급하고 말았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로 0.4를 넘어서면 불평등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베이징사범대학 수입분배연구센터의 주임인 리스(李實)는 지난 2007년 지니계수를 0.48로 계산했고 중국개혁기금회의 왕샤오루(王小魯) 국민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이달 초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은 이미 0.5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