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나라, 등원 조건 수용하라" 압박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은 15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선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제시한 8가지 전제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특검 도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재협상 촉구결의안 △미디어렙법 제정 △정개특위 가동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처리 △론스타 국정조사 △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무상의료ㆍ일자리 창출 등 복지예산 반영 등이다.
　
　민주당은 특히 한나라당이 전날 양당 원내대표 협상에서 이 조건들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격분하며 한나라당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닌데 한나라당은 이마저 수용할 수 없다고 나오고 있다.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이대로라면 등원은 없다. 총선까지 전면 투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5ㆍ16 쿠데타, 12ㆍ12 쿠데타의 후예인 한나라당은 해산되고 소멸돼야 한다”며 “변화가 불가능한 정당이다. 한나라당의 고질병인 '날치기 중독증'이 재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노 수석부대표가 믿어지지 않게 강경한 톤으로 발언한 이유를 모두들 잘 알 것”이라며 “민주당은 복지를 위한 세입을 늘리기 위해 소득세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세의 경우 2억∼500억 구간 22％, 500억을 초과 구간 25％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