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미들웨어(middle ware) 필요한 중국

정치부 기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서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우리 해경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적시적기에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은 데 이어, 중국 네티즌들이 자국 선장의 행동을 '용기 있는 일' 이라는 등 비상식적인 반응을 보여 우리 국민의 감정은 극에 달했다.

중국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우징롄(吳敬璉)은 '좋은 시장경제', '나쁜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나쁜 시장경제라는 것은 속임수, 사기, 기만, 등과 오직(汚職)과 부정부패 등이 만연된 것으로 현재 중국의 현상도 이에 포함된다.

중국이 좋은 시장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국 사회에 '미들웨어(middle ware)'라는 것이 필요하다.

미들웨어란 사람들의 사기나 기만과 지나친 이기적 행위와 무질서, 관리들의 오직과 부정부패 등에 대처 가능한 법 규정과 규칙, 그리고 이에 대한 매우 엄격한 형벌과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 등을 말한다.

물론 중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이 미들웨어와 유사한 기능이 작동돼 왔다. 중국 특수 사회 내부에서 말이다. 그 내부에서는 암묵적 규정이나 규범 등을 위반하게 되면 고립이나 추방 등도 배제하지 않는다. 무형의 '율법'같은 것이 구성원들을 효과적으로 규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일반사회 전체로 작동하진 못했다. 따라서 준법의식, 질서의식이 높지 않은 현재의 중국에 이러한 시스템을 사회 전체로 엄격히 적용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세계 최상위를 달리는 경제규모와 달리 중국의 윤리관은 진화되지 않았다. 글로벌 윤리관으로 발전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중국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서해상에서의 해경 살해사건과 중국 정부의 오만한 비상식적 태도도 바로 중국 사회에서의 '미들웨어' 결여 때문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