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자동차·전자 대기업 독과점 심화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정유와 자동차, 전자 등 시장규모가 큰 산업에 진출한 대기업들의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독과점에 해당하는 산업은 43개로 이들 분야의 독과점업체들은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연구개발투자는 지지부진한 성향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광업·제조업 분야 및 일부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시장구조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8일 밝혔다.

산업집중도를 보면 광업·제조업 분야의 상위 3사 시장점유율 합계(CR3)는 2009년 45%로 전년대비 0.4%포인트 하락한 반면 시장규모를 고려한 가중평균은 2008년 55.3%에서 55.4%로 증가했다.

53개 대규모기업집단이 광업·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1%로 0.1%포인트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독과점업체의 산업집중도는 하락추세지만 대기업의 수출 호조로 시장규모가 큰 산업에서 대기업의 독과점화는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5년(2005~2009년)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에 해당하는 독과점 구조 유지산업은 1년 전보다 3개 줄어든 43개였다. 원유·천연가스채굴업, 전분제품·당류제조업이 편입되고 항공기부품제조업, 섬유시멘트제조업 등 5개가 빠졌기 때문이다.

정유, 승용차, 담배, 맥주, 설탕, 위스키, 커피 등 산업이 대표적인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으로 분류됐다.

이들 산업이 얼마나 이익을 남기느냐를 보여주는 평균 순부가가치비율(출하액÷순부가가치)은 31.7%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28.5%)을 웃돌았다. 특히 위스키(62.1%), 담배(53%), 반도체(49.5%)의 순부가가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자체사용 연구개발비로 구한 연구개발투자비율은 1.8%로 전체평균(2.4%)보다 낮았다. 정유(0.15%), 위스키(0.43%), 신문용지(0.65%) 등이 떨어졌지만 반도체(7.52%), 승용차(3.03%) 등은 평균이상이었다.

평균 해외개방도는 26.5%로 전체 평균인 28.3%보다 낮게 나타났다. 국악기(0%), 컨테이너(5.4%), 자전거(7.3%) 등은 해외개방도가 낮아 해외로부터의 경쟁압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억장치(67.9%), 승용차(32.3%), 제강업(29.6%) 등의 산업은 해외개방도가 높았다.
평균 내수집중도는 71.6%로 전체 평균인 33.1%보다 높았다. 기관차(93.2%), 합성고무(92.4%), 화물차(92.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결과를 종합해 따져본 결과 맥주·위스키·커피·화약·판유리 산업은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다“며 ”정유·승용차·담배·설탕산업은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