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서울시 예산-일문일답> 박원순 "SH공사 선분양 결정한 것 없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현장을 둘러보는 것 중요하다. 책상머리에서 이뤄지는 정책, 결정은 행정의 과정이 생략된 것이고 수많은 민원과 실수가 생긴다. 기존 업무질서를 존중하지만 변화, 혁신, 경청없이는 불가능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시 한번 현장중심의 소통 행정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10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편성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실시하고 자신의 임기동안 이 같은 시정을 펼칠 계회임을 재강조했다.

또 전시·홍보성 예산을 대거 줄이고 복지·시민안전 등 예산을 대거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공공요금 인상을 할 것인가.

▲공공요금 인상은 많이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 채무현황 등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하면 올릴 수 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은 맞다. 이미 4년전 인상안이 마련됐지만 뜨거운 감자로 계속 돌려져 왔다. 공공요금 인상 부분은 전철, 버스 등 수도권과 연계돼 있는 부분으로 이미 경기도와 인천은 올리기로 결정된 상태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서울시민의 가계 압박을 줄일 수 있는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의회와 물가대책회의, 관련기관 혁신안과 대안을 들어 인상시기와 인상 정도, 인상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

-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 천재라고만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나.

▲정황상 천재가 맞긴하다. 하지만 공무원,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이런일이 발생하면 안된다. 안심예산, 안전서울, 기본이 바로선 서울이 바로 서야 한다. 이를 위해 엄청 관련 부서를 압박하고 있어 조금 미안하다. 지난해 사고를 되돌아보고 눈, 비오기 전에 먼저 챙겨야 할 것 챙기고 살피겠다.

-가계부담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예산과 비교해 1인당 세금이 8만원 정도 늘어난다.

▲어떻게하든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더 많은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중산층이 50%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조세저항이 없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알뜰하게 쓰느냐 하는 신뢰문제다. 노력 다하겠다.

-SH공사가 앞으로 일반 분양을 선분양하겠다고 하는데, 어떤게 된 것인가

▲SH공사는 선분양 결정한 것 없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LH가 75%, SH공사가 25%에 불과했고, 주도가 LH정책이었다.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관점에서 하고자 한다. 선분양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다.

-서울시가 시내 일부 공원에 설치키로 한 흡연구역을 (시장 취임 후)취소하기로 했다. 복지에 올인하는 것도 종합행정을 생각하지 않는 등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모습에서 시민운동가의 모습을 벗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걱정 안해도 된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합리성, 상식, 원칙에 기초해 하면 작은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어도 큰 실수는 없을 것으로 믿는다. 흡연구역온 시민들이 보내온 이메일 등을 보며 실무부서와 상의했다. 토론 과정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 (흡연구역)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 내렸다. 단편적인 것들이 보도되는 것 많아 오해되는 일이 많다. 사전에 정책이 공유되지 않아서다. 반성할 부분이다. 행정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중요하다.

-한강예술섬, 서해뱃길 사업 타당성 평가하겠다고 하는데.

▲취임 열흘됐다. 모든 것을 파악하기에는 힘들다. 사업조정회의를 두겠다는 것도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했고, 감사원 채산성 지적도 있던 사업이기 때문이다.

-양화대교 사업은 중단할 것인가.

▲선거기간 중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냈는데 그냥 시작돼 버렸다. 이미 상판 뜯어내고 사업이 추진돼 다시 중단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고민스럽다). 최종적으로 현장에 가 본뒤 결정하겠다. 모든 것은 합리성에 기초해 하겠다.

-사회투자기금 800억 조성 중 기업협찬 500억원 안될 경우 어떻게 하나.

▲사회투자기금은 여러가지 합의를 해나가야하는 측면이 있다. 조례 만들어야해 시의회 동의 필요하다. 공무원의 역할이 정책결정뿐 아니라 서울에 소재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많은 자원을 코디네이팅 하는 것도 해당된다. 선의를 가진 수많은 일반시민, 기관, 단체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할 수 있는지 협력을 구하겠다.

-현장중심의 행정 강조했는데, 간혹 떼쓰는 민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나 좋은 일이냐, 과거 70년대 80년대 그야말로 소통이 전혀 없던 시대에는 민원도 제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현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소통이다. 시민들의 목소리 경청과 공감에 있다.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힘든 점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장이 되고자 한다. 그러나 폭력 비원칙 무질서는 용납안한다. 사전에 약속한 것들이면 가능한한 만날 것이다. 절차적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들어야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교통대책 중에 강변북로 확장,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심각한데, 재검토대상이 된 이유 있나.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적 여유갖고 전문가들과 충분히 검토하고 역사적 경과들을 무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