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3분의 1 개선 필요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국고보조사업 중 3분의 1 가량이 사업감축과 사업방식 변경, 폐지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낮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의 경우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재정부는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한 결과 254개 중 87개 사업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보조사업 운용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됐다.

국토해양부의 화물차 개조지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의 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 지식경제부의 민간표준활동 지원 등은 사업목적의 구체성 결여, 사업효과의 지역한정 등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17개 사업은 규모 감축이, 산림청 숲가꾸기 등 45개 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해 내년도 예산편성 시 개선 필요 87개 사업에 대해 1268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보다 10.3%가 줄어든 것이다. 반대로 나머지 167개 사업은 내년에 올해보다 국고 보조 규모가 3.2% 늘어 4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도 국고보조금 총액은 총지출 증가율(5.5%)보다 낮은 3.7% 증가에 그치고, 보조사업 수는 1989개로 올해보다 64개 줄어들 예정이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를 그동안 폐지와 감축이 어려웠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방법과 지표를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