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유사석유범죄, 국가차원서 좌시할 수 없어”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유사석유 문제가 근본적으로 재발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협조해서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지식경제부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사석유는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등 성실납세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달 경기도 수원과 화성에서 잇따라 주유소 폭발사고가 발생, 유사석유로 인한 대형사고에 대한 근절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총리는 “유사석유 유통·판매는 근자에 들어와 그 규모면에서 생계형 범죄라고 볼 수 없고 최근 유사석유 제품의 불법유통은 비밀탱크 설치, 원격수신장치를 이용하는 등 지능적으로 발달하고 있다”며 “국가차원에서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의 범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국가 기능상 문제로 볼 수밖에 없고 국민에게 정부의 단속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학구조개혁 및 일반의약품 약국외판매에 집단반발사례가 느는 것과 관련 우려도 나타냈다. 김 총리는 “공익을 침해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책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소수의 이익에 부각해 공익이라는 큰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