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후보자 "오랫동안 '민판' 활동 안해"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양승태(63)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원 내 엘리트 판사들의 조직인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에 가입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초기에만 활동했을 뿐 오랫동안 참여하지 않았다”고 23일 해명했다.
　
　양 후보자는 대법원 공보관실을 통해 “민판 초기 단계에 회원으로 연구활동을 했던 것은 맞지만, 지법부장(1986년) 무렵부터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민판 소속 회원이라는 소속감조차 없는 상태”라는 입장을 전했다.
　
　양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일각에서는 현 정부와 이념적 성향을 맞춘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양 후보자가 보수 성향 엘리트 법관들의 모임인 민판 소속으로 알려진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민판은 서울법대 출신 법관 중에서도 추천을 통해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2~3명만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을 고수해왔으나 `법원 내 성골 집단’, `사법부의 하나회‘ 등의 지적이 일자 희망자들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가입 방식을 바꾸기도 했다.
　
　민판에는 양창수ㆍ민일영 대법관, 이공현ㆍ목영준 헌법재판관이 소속돼 있으며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용담 전 대법관도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