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된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그간 끊임없는 잡음을 일으켰던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1991년 국립대들이 도입하기 시작한 국립대 총장 직선제는 현재 모든 국립대가 도입하고 있다.
　
　2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는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시안)을 심의했다.
　
　그간 총장 선거를 둘러싼 소모적인 파벌싸움과 등록금 인상요인이 되는 공약 남발로 재정 낭비를 낳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총장 직선제 폐지는 대학규모와 현직 총장의 임기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직선제를 폐지한 국립대에는 재정지원과 교수 정원 배정에서 인센티브를 줘 자율적으로 직선제를 폐지하도록 유도한다.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산하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후보자를 발굴토록 한다.
　
　올해 2월부터 직선제에서 총장 지명방식으로 변경된 단과대 학장·학과(부)장 임용방식도 공모제를 도입하도록 유도된다.
　
　국립대 총장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성과계약을 맺고 4년 단위 성과목표를 세운 뒤 1년 단위로 성과실적을 평가받도록하는 대학운영 성과목표제도 전국 37개 국립대 총장에게 적용된다. 국립대 법인인 울산 과기대와 서울대는 근거 법률에 따라 총장 성과를 관리한다.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기성회 회계에는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급여보조성 경비를 과다지급하거나 인상하는 대학에 대한 행·재정 제재를 계속한다.
　
　사립대 구조개혁과 마찬가지로 국립대 통폐합도 추진하며 올해부터 도입된 성과급적 연봉제 이행상황도 철저히 점검한다.
　
　국립대의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평가해 5개 안팎의 하위 15% 대학은 특별관리하고 경영컨설팅을 하며, 그 후에도 성과가 미흡하면 학생 정원을 감축한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교사 수급 불일치 문제가 있는 교대를 일반대와 통합하는 교대 구조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인근 지역의 국립대 3군데 이상이 업무협약을 맺어 교수·연구인프라를 공동활용하는 연합대학 운영도 검토한다.
　
　이밖에 국립대의 학부단계 교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과나 학부 구분없이 학생을 모집해 1학년 때는 전 학문영역에 걸친 기초교양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3학기제나 4학기제 등 다학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방안은 국립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중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