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과천청사 국토해양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브리핑에 참여해 “재정건전성이 화두지만 부족한 전월세 상황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세제 지원 확대로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는 것 아닌가
-현재로서는 세제상에 어느정도의 영향이 있을지는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 물론 세수가 일부 감소하겠지만 전·월세 난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주책 공급을 확충키로 했다.
▲결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원칙이 허물어지는 것 아닌가
-이는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범주는 차이가 있다. 모든 다주택자가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폐지 문제는 8월 말경 세제개편때 정부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