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공생발전’ 플랜 추진 전략은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천명한 ‘공생발전’ 사실상 감세와 탈규제로 대표되는 친기업·시장적인 MB노믹스를 대체하는 경제정책 기조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사회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여권은 ‘공생발전’을 실행하기 위해 투트랙 전략(상생플랜+사회안전망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정책위 등에 따르면 ‘상생’ 플랜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구조를 만들고 노동시장 불균형을 막기 위한 계획이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구조 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급인력 빼가기 행태를 적극 규제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인력 부당 유인·채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정부 물품구매와 연구개발 참여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에 대한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원 한도) 범위를 연구개발전담부서 요원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명장 등 우수 숙력기술인을 대상으로 국내 여객 공항이용료와 주차장사용료 50% 감면도 추진된다.
　
　소위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선 공정거래위가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시장 불균형 완화에 집중한다. 당 정책위는 △비정규직(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저임금 노동자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비율에 따라 기업 고용보험료 부담율 연계 등을 비정규직 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저임금을 원하면 고용안정성을 보장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고, 고용유연성(비정규직)을 원하면 정규직과 동일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통상업무에 대해서도 파견, 하청을 둬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며 “제조업의 경우, 수주량이 급증하는 등의 비상 상황을 제외한 조립, 도장, 프레스 등 주업무에 대해선 정규직화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다.
　
　공생발전의 또 다른 축인 ‘사회안전망’ 플랜은 민생복지 예산 확충, 골목상권 등 서민·자영업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에 반영될 우려가 있는 선심성 예산을 배제키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선심성 예산을 줄이는 대신 저소득층 등록금 지원, 보육 등 맞춤형 민생예산은 더욱 확충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보호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기업의 유통산업 진출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과점화 될 경우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