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축銀 보상, 실현가능한 대안 없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정부가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따른 예금자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11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의견'에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에서 상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했지만 여러 문제점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전날 정부측에 피해보상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일단 요구에 응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지만,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하겠다는 국조특위 피해대책소위의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파산절차 개시전 일부 배당 지급 △불완전판매 분쟁조정ㆍ소송 지원 △과오납 법인세 환급 등으로 신속한 피해자 구제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