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환거래 5년새 2.75배 증가… 재산도피 목적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외국으로 재산을 빼돌리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새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범죄유형별 불법대외거래 단속 실적' 자료에 따르면 재산도피 적발건수는 2006년 8건에서 2010년 22건으로 2.75배 불어났다.

적발액수도 같은 기간 498억원에서 1528억 원으로 3.07배 늘어났다.

관세청에 적발된 재산도피 사례 가운데 A씨는 홍콩, 싱가포르 등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후 법인자금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24억원 상당을 밖으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같은 기간 범죄수익 등을 세탁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2006년 8건 69억 원에서 2010년 43건 924억 원으로 늘었다.

B사는 군함에 장착되는 음파탐지기 센서의 납품단가를 높게 조작하기 위해 해외거래처로부터의 부품 수입단가를 4배 이상 허위신고했다가 21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외환사범 적발건수는 1만1223건, 규모는 14조3747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