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국가 대학재정 부담률 높여야”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임해규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10일 “10개년 계획을 세워 선진국 수준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1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제36회 미래인재포럼 발표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국가의 부담 비율이 작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 확보를 위한 조치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같은 법안을 제정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현재 대학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라며 대학이 현실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해 학생은 개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수업은 학점 준비용으로 듣는 '취업준비 따로, 수업 따로'인 점을 들었다.
　
　그는 또 “대학 재정에서 매우 낮은 수준인 국가의 부담률이 더 낮아지고 있는 점도 문제”라며 “이런 식으로 가정의 부담이 지속된다면 교육 격차와 사회적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해결책으로 대학의 역할을 평생학습기관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 선진국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 확보, `관료 행정’에서 공정경쟁의 여건을 조성하는 `조장 행정‘으로의 교육정책 전환, 국가 수준의 직무능력 표준 도입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