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불안, 현정부 정책실패 때문"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이 미국발 악재로 국내 경제의 불안심리가 커진 데 대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0일 "정부가 현 사태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며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아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 정책의 키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부는 수출대기업 위주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도 "정부가 747(7% 경제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7대 강국)공약이라는 허황된 장밋빛 약속으로 대기업 주도의 수출주도형 정책을 추진해 이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동조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홍재형 의원은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어제가 돼서야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늦게 대응했다"며 "장기적으로는 내수를 늘리고 서비스 비중 늘려야 하며 성장보다는 안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경부장관 출신인 강봉균 의원은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금융시스템 개편 노력을 소홀히 한 결과, 위기대응 능력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정세균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동시다발적 FTA(자유무역협정)는 부적절하다"며 "특히 한ㆍ중, 한ㆍ일 FTA는 다른 나라와의 FTA 성과를 본 뒤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경제부총리인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3년 재정건전성을 해친 가장 큰 원인은 부자감세"라고 밝혔고, 국세청장을 지낸 이용섭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위기를 복지 논쟁을 잠재우기 위한 기회로 악용하지 말고 부자감세를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