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꼼짝마!"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의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정책'을 통해 불법 복제물 적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2011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에서 불법복제물 총 273건, 7만9909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발 건수 11%, 적발 점수 19%가 감소한 수치이다.

이번 단속은 문광부 저작권경찰과 저작권보호센터가 합동단속반을 구성, 용산 등 서울지역 25개구 역세권과 번화가 주요 판매 거점 200여 곳을 중심으로 단속했다.

특히, 합동반속반의 제작공장 단속 건수는 총 5건으로 제작기기 등 총 3만2136점의 불법복제물을 수거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50% 증가한 수치다. 지난 2일 고속도로휴게소 불법노점에서 불법복제물을 대량 유통해오던 업자도 적발, 총 3095점의 불법복제품을 수거했다.

아울러 불법복제물 유통의 온상으로 여겨지던 용산 지역에 올해 4월부터 불법저작물단속신고센터를 운영한 이후, 용산지역 주요 21개 거점 중 5개 노점이 휴점 및 폐점하는 등 판매를 중지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역세권 및 번화가는 물론 재래시장, 아파트 장터, 벼룩시장 등 거점을 가리지 않고 불법복제물 단속을 실시해왔다. 주말·야간에도 단속은 계속됐다. 그 결과, 적발된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단속 거점이 전년 대비 약 27% 감소하는 등 불법복제물 유통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단속반 관계자는 "보유 DVD 소개책자를 이용해 정품판매를 가장하거나 주변가게 등 제3의 장소를 이용한 불법 유통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서울지역 영상물의 1건당 평균 단속점수가 약 316점에서 약 195점으로 약 38%가 감소하는 등 불법복제물 유통의 단위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문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8월말 대학가 개학을 앞두고 출판물 불법복제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기간 내 적발된 불법복제물은 전량 수거·폐기하고 영리·상습업자의 경우 문광부 저작권경찰이 소환조사키로했다. 이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