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미 FTA 처리 9월로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을 미 의회에 촉구했지만, 비준안 처리는 가을 회기로 넘어갔다.

오바마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상원에서 부채협상 법안을 통과한 직후 백악관에서 가진 회견에서 "의회가 (오는 6일부터인) 휴회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상식에 입각한 초당적 차원의 몇가지 조치들을 즉각 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 비준과 관련, "우리가 이미 타결한 일련의 무역협정들을 의회가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며 무역협정들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해외 수출확대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초 백악관은 한·미 FTA를 비롯한 일련의 무역협정에 대해 '8월 휴회 전 반드시 처리'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의회와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한·미 FTA 처리의 걸림돌인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 처리에 공화당 상원이 이견을 보이자 백악관은 지난달 8월 조기처리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났었다.

하지만 오바마는 부채협상이 마무리되자 9월 회기에서는 FTA 문제를 우선적인 현안으로 다뤄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문제는 가을 회기에서 한·미 FTA가 비준될 수 있느냐다.

백악관은 여름 휴회 돌입에 앞서 공화당 측과 한미 FTA 및 TAA 처리 방식에 대해 매듭을 지으려는 입장이었지만, 처리 절차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9월 조기 비준 절차를 공식 발표해 미국내 업계의 불안감도 해소하고, 한국 국회의 한미 FTA 비준에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 방안도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FTA-TAA 처리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설사 접점이 모색됐다고 하더라도 굳이 휴회전 발표하는게 실익이 있느냐는 문제제기도 있기 때문이다.

TAA와 연계 걸림돌을 넘기 위한 기술적 검토가 정교하게 이뤄져야 하겠지만, 한미 FTA 비준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공화당 내부에 큰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낙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부채협상 정국에서 한미 FTA 논의진전이 실종됐듯이, 이번 부채안 타결의 후폭풍이 민주·공화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