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공무원 사회 찬바람 부나

(워싱턴=송지영 특파원) 1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에서 부채 증액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방부를 비롯한 공무원 신규 채용 및 급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상원 통과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이 남은 이번 협상안은 오는 10월1일 새 회기년도부터 앞으로 10년간 2조 달러가 넘는 정부 지출 삭감을 담았다.

같은 기간 정부 부채도 늘어났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약 9000억 달러 적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 및 급여에 당장 영향을 줄 전망이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각 부처의 급여와 채용을 어떻게 줄인다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연방 공무원 사회에 찬바람이 돌 것이라는 예상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당장 공무원 사회는 강제 무급 휴가(furlough)를 비롯해 임금과 신규 채용 동결, 더 나아가 해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우체국은 자체 구조조정안에 따라 얖으로 약 3000개의 지점을 폐쇄하고 이와 동반해 약 수만명의 직원을 줄일 예정이다.

이번 합의안은 이와 함께 상·하원 합동 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1조500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권고하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은 오는 10월14일까지로 명시됐다.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면 구체적인 예산 및 지출안 삭감 계획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공무원 사회의 급여, 연금 등을 본격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그동안 공무원 사회는 민간 분야보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각종 혜택이 좋다고 여겨져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연금을 받은 은퇴 연령과 혜택 수령 연령 등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법안에 따라 오는 11월23일까지 위원회가 약 1조2000억 달러의 지출 감축안을 내놓게 되고, 의회는 12월23일까지 이 안을 통과시키게 된다. 만에 하나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오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이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정부 예산을 삭감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각 부처와 기관의 채용과 급여, 혜택의 동결 및 삭감은 분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