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잠재가치, 통일비용 상쇄하고 남아"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2009년 국회에 보고된 북한 지하자원의 추정치는 약 7000조원. 이를 활용하면 남북통일 이후 ‘통일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현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에는 300여종, 잠재가치 6984조원의 광물자원이 매장돼있다. 당장 상업화가 가능한 유용광물만 140여종으로 소위 통일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이라는 게 그의 설명.
　
　통일이 되면 북한의 잠재적인 관광, 지하, 인적자원, 통일한국의 시가규모 등을 고려하면 통일비용은 지금 논의되는 수준에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는 통일 이후 북한 재개발 10대 프로젝트로 △지하자원 및 유전개발 △인프라 건설 △러시아 시베리아 가스관 연결 및 송전망 구축 △관광개발 △두만강 유역 개발 △5대 산업단지 조성 △산업 재배치 △북한 아파트-살림집 재건축 △해양산업 재개발 △수산업 재개발 등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은 부동산의 사유화 수준이 매우 낮고 토지 등 국유재산의 가치가 독일보다 높다는 점의 장점이 있다”며 “통일의 편익이 독일보다 훨씬 높다”고 했다.
　
　통일비용 산출시 총 비용(gross cost) 개념이 아닌 순 비용(net cost)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통일 후 장기간에 걸쳐 소요될 비용을 모두 통일비용에 포함한 데다 통일 비용을 순 비용이 아닌 총 비용 개념으로 정의함으로써 통일비용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비용을 혼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도 더해졌다. 염돈재 성균관대 교수는 “통일은 남녀가 결혼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통일비용은 혼수비용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따라서 통일비용은 통일비용을 투자해 얻게 되는 통일편익을 구체적으로 전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