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FTA, 자동차는 전기차와 부품이 관건”

(아주경제 신승영 기자)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 김태년 통상협력팀장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약시 자동차 부문에서는 전기차와 범용 및 애프터서비스 부품에 대한 협상이 가장 핵심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중 FTA 업종별 쟁점과 대응방안’ 개최하고, 학계 및 각 산업 별 전문가들을 초정해 세미나를 실시했다.

자동차 및 부품 부문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태년 팀장은 급성장하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에 대해 비교 설명했다. 그는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현지 투자시 발생하는 지분 제한 문제나 핵심기술 이전 의무화 제도,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등 중국 내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이날 김 팀장은 한-중 FTA 발효시 전기차와 범용 및 애프터서비스 부품 등 2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볼보나 샤브 등 해외 기업 인수를 통해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전기차부문에서는 중앙정부가 향후 5년간 300억위안, 10년간 1000억위안을 투자하는 등 강력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각 지방정부도 보조금 제도나 전기차 택시 등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상용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내연기관의 경우 한국이 중국을 앞서나가고 있지만, 전기차부문에서는 한국이 뒤처진 만큼 FTA 협상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중 FTA가 성사될 경우 핵심부품을 제외한 범용 및 A/S 부품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차체나 기어박스 등 핵심 부품의 경우 기술적 격차로 인해 대체 불가한 제품이지만, 영세부품업체들이 생산하는 범용 및 A/S 부품의 경우 관세 철폐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참석한 지식경제부 서가람 FTA 팀장은 “중국과의 FTA는 유럽과 미국 등 기존 FTA와는 다르다. 기존에는 농수산에서 손해를 보는 한편 제조업에서 이익을 봤다. 반면, 한-중 FTA는 제조업에서도 손해와 이익이 나눠진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최대한 업계 간 불평이 없이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