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판정승?…전기요금 결정 막전 막후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하반기 4.9%의 인상률이 결정되기까지는 전기요금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물가관리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줄다리기가 팽팽히 맞섰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등 일부에서 1% 이내로 인상률을 묶어야 한다는 황당한(?) 요구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애초 지경부는 왜곡된 전기요금을 정상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판단하에 7.6%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6개월 연속 소비자물가가 4%대를 웃돌아 서민가계를 위협하고 있는 마당에 이같은 인상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4.8%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7.6%와 4.8% 사이에서 옥신각신하던 양 부처는 결국 4.9%로 절충점을 찾았다. 재정부 요구안에서 불과 0.1%포인트 올라간 수준에서 결정된 것. 지경부 역시 표면적으로는 적당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정재훈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재정부 외에도 (요금상승억제를) 1%까지 하라는 요구가 마지막까지 있어서 전체적으로 1~7.6% 사이에 균형을 가진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적잖이 실망하는 모습이 읽히고 있다.

정 실장은 산업용(고압) 인상이 6.3% 선인 것은 지나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기업,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절반이고, 심지어는 필리핀보다 싼 편"이라며 "이것을 6.3% 올렸다고 대기업이 전기요금 비싸다고 컴플레인 나올 것으로 생각치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경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올해에만 총 8000억원이 추가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총 1조9000억원에 해당되는 액수다.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되면서 지난해에만 1조8000억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낸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적자분은 보전받게 돼 한숨 돌리게 된 셈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08~2010년) 누적 영업적자가 6조1000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원가회수율 100% 달성을 전제로 전기요금 현실화를 공언한 정부의 장기계획도 현재로서는 언제가 될지 기약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