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학재정 건전화방안 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감사원 감사연구원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교육행정학회와 공동으로 대학재정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는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감사원이 대학 등록금.재정 운용 실태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열린 것으로, 각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세미나는 대학 등록금 인상요인 분석, 대학 재정 지출분야별 부적정 지출사례, 외국대학의 등록금 책정 모형에 대한 주제별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표에 나선 감사원 김병석 사회.문화감사국장은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해 내부 통제와 외부감사의 내실화,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대학 세출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2004∼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파악한 결과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 사업 집행 단계에서, 연구비.국고보조금의 경우 연구비의 목적외 사용 등에서 부적정 사례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 한유경 교수는 사립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학재정 종합 정보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는 “대학 등록금 인상 요인이 대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현행 등록금 상한제 유지와 등록금 의무면제 비율 자율화,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한 국고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고계현 사무총장은 “‘반값 등록금’논쟁이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정치논리에 휘말려서는 안된다”며 대학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